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 가능할까?(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대상이 전국민이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하고 있다.

6차 재난지원금

배경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재명,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 주장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 지는 함께 논의 중”
  • “손실보상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
  •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
  •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보고, 또 추경을… 방법까지 감안”

[출처] 동아일보 10.29일자

[출처] YTN news

방역지원금

더불어 민주당, 내년 1월에 방역지원금 지급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윤호중 원내대표 :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지원하게 될 것”
  • 신현영 원내대변인 : “내년 초에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출처] 뉴스1 11.9일자

[출처] 한국일보(hankookilbo.com)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겠다.”
  • “이미 500일 가까이 (마스크를) 써 오셨는데, 하루에 하나만 대도 KF94 마스크가 25만원 정도 된다.”

[출처] MBC 뉴스

신청 대상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야, 그리고 대선후보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전국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수급자로 나눠볼 수 있다.

전국민

먼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분명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지만, 결국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은 2번이지만, 1차와 달리 5차는 고소득자는 제외되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제도까지 마련된 상황이지만, 적은 보상금액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특고·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선별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제외되기도 하였다.

금액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전국민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8% 1인 기준 25만원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 2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수급자

  • 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수급자 제외한 25%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 3차 재난지원금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일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대상시기
1차전국민2020년 5월
2차소상공인, 특고, 미취업청년, 저소득계층 등2020년 9월
3차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2021년 1월
4차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2021년 3월
5차소득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2021년 9월
6차미정2021년 12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위와 같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4개월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올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을 기약해봐야 한다.

신청방법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급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예측해볼 수 있다.

온라인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 될 것이다. 이미 정부나 국민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며, 코로나로 인항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어르신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5부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이다.

찬반논쟁

아래는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최신 뉴스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재명,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언급한 뒤 이틀 뒤, 이재명은 경기 고양시 상암 농구장에서 20, 30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뒤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6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
  • “국민을 격려드리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10.31일자

[출처] KBS News

민주당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실무 검토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지난 11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당 고위 관계자 : ” 초과세수가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넣기는 쉽지 않을 것”
  • 정책위 관계자 : “예산을 순증해야 하는데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처] 연합뉴스 11.2일자

김부겸 총리, 재정 여력 없다며 당정 갈등 표면화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다음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인터뷰를 가졌다.

  • “당정 재정은 여력이 없다.”
  •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

[출처] 연합뉴스 11.3일자

홍남기, “전국민 주는 방식보다 맞춤형이 효과적”

한편, 그동안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홍남기 경재부총리는 지난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내비쳤다.

  •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
  • “11월 중순 경에 발표하려고 한다.”
  •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충격이 컸다…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

[출처] MBC 뉴스 11.5일자

[출처] KBS News

윤석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6일 후보 선출 후 첫 공개 일정 가운데,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출처] JTBC 뉴스

[출처] SBS 뉴스

윤석열,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그리고 다음날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인터뷰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재차 강조하였다.

  •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1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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