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 가능할까? 신청기간은 언제?

6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대상이 전국민이 될지, 신청 기간은 언제일지, 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카톡 알림 신청이 가능하다.

6차 재난지원금

배경

6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10월 29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진행과정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산 편성을 노력하였으나, 결국 정부와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발된 상황이다.

• 21.10.29. 동아일보 : 이재명,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 주장
• 21.12.2. YTN : 이재명 “기본소득 확신…국민 반대하면 강행은 안 해”
• 21.12.7. 서울경제 : 李 “전국민지원금·국토세 철회아냐···설득 자신”
• 22.1.4. 서울경제 : 이재명 ‘설 전에 총액 1인당 100만원 추경 충분히 가능’
• 22.1.6. 한국일보 : 이재명 ‘100만 원 재난지원금’ 힘 실은 전해철 장관 “전국민에 지급해야”

추경

1차 추경안 제출

지난 1월 27일에 2022년 첫 추가경정(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이었으며, 그 외 방역보강과 예비비 보강으로 총 14조원에 달하는 내용이었다.

1차 추경	예산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방역 보강	1.5조원
예비비 보강	1.0조원

자세한 내용

아래는 2022년 1차 추경에 대한 주요 요점 영상과 추가적인 자료 내용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재명 “당선되면 코로나 지원금 50조원 반드시 확보”

그리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이 후보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다.

•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이상의 (코로나 피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의 방식으로 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출처] JTBC 뉴스 1.29일자

카톡 알림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최신 소식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이 될 것이다.

카톡 채널 추가

이후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정부 발표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무료)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참고하기 👉 전국 지자체 긴급 재난지원금 현황 정리

신청 대상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야, 그리고 대선후보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전국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수급자로 나눠볼 수 있다.

전국민

먼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분명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지만, 결국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은 2번이지만, 1차와 달리 5차는 고소득자는 제외되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제도까지 마련된 상황이지만, 적은 보상금액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특고·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선별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제외되기도 하였다.

금액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전국민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8% 1인 기준 25만원

소상공인

•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100~2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100~50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50~2000만원

특고·프리랜서

• 2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 50~100만원

수급자

• 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수급자 제외한 25%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 3차 재난지원금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일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차 추경 이후?

위와 같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4개월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에 제출된 1차 추경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용은 빠져 있어서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방법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급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예측해볼 수 있다.

온라인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 될 것이다. 이미 정부나 국민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며, 코로나로 인항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어르신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5부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이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이 나오면 아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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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찬반논쟁

아래는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난 뉴스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재명,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언급한 뒤 이틀 뒤, 이재명은 경기 고양시 상암 농구장에서 20, 30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뒤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6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
• “국민을 격려드리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10.31일자

민주당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실무 검토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지난 11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당 고위 관계자 : ” 초과세수가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넣기는 쉽지 않을 것”
• 정책위 관계자 : “예산을 순증해야 하는데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처] 연합뉴스 11.2일자

김부겸 총리, 재정 여력 없다며 당정 갈등 표면화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다음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인터뷰를 가졌다.

• “당정 재정은 여력이 없다.”
•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

[출처] 연합뉴스 11.3일자

홍남기, “전국민 주는 방식보다 맞춤형이 효과적”

한편, 그동안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홍남기 경재부총리는 지난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내비쳤다.

•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
• “11월 중순 경에 발표하려고 한다.”
•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충격이 컸다…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

[출처] MBC 뉴스 11.5일자

윤석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6일 후보 선출 후 첫 공개 일정 가운데,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출처] JTBC 뉴스

윤석열,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그리고 다음날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인터뷰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재차 강조하였다.

•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11.8일자

더불어 민주당, 내년 1월에 방역지원금 지급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윤호중 원내대표 :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지원하게 될 것”
• 신현영 원내대변인 : “내년 초에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출처] 뉴스1 11.9일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겠다.”
• “이미 500일 가까이 (마스크를) 써 오셨는데, 하루에 하나만 대도 KF94 마스크가 25만원 정도 된다.”

[출처] MBC 뉴스

이재명,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 주장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손실보상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
•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
•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보고, 또 추경을… 방법까지 감안”

[출처] 동아일보 21.10.29일자

이재명 “기본소득 확신…국민 반대하면 강행은 안 해”

그러나 12월 2일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YTN 21.12.2일자

李 “전국민지원금·국토세 철회아냐···설득 자신”

하지만 5일 뒤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다며 국민 설득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해 포기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만 양보했다.”

[출처] 서울경제 21.12.7일자

이재명 ‘설 전에 총액 1인당 100만원 추경 충분히 가능’

그리고 2022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야 하면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을 다시 언급하였다.

•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
• “매출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전국민 지원금 같은 소비 쿠폰이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 형태”
•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 “구체적으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35조 원이 실현가능한 목표”
•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

[출처] 서울경제 1.4일자

이재명 ‘100만 원 재난지원금’ 힘 실은 전해철 장관 “전국민에 지급해야”

이에 반응하여 이틀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개인적으로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 관련 이의제기로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출처] 한국일보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