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금(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 주는 확인서다.
방역조치 일수 확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방역조치 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필수 서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필수 서류다.(이미 종료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포함)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 대상자 중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또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이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서(시,군,구청 안내 확인)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방문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사본
발급 방법
발급 부서 연락처.pdf 다운로드
먼저 아래 전국 지자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연락처.pdf를 다운로드 받는다.
위생과 전화번호 확인 및 전화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사업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일반적으로 위생과)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를 한다.
온라인 신청
통화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을 문자로 전송해 주면 그 방법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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