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기다리는 중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온전한 600만원이 아닌 평균 407만원을 기준으로 더 많거나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톡 알림 신청도 할 수 있다.
3차 방역지원금이 아니다?
4.28 인수위 발표 내용
4월 28일(목)에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민생경제)을 발표하였다.
사라진 방역지원금 단어
하지만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피해지원금‘이라고 명명하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왜 피해지원금인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방역지원금이라 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방역지원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지원금의 문제점
그렇다면 방역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인수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의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추가지원 수요가 지속되었다는 것이고, 손실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특징은 무엇일까?
차등지급
손실규모 추계
그동안의 1,2차 방역지원금이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요구가 지속된 이유는 손실규모 추계 즉, 제대로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등지원 방식
4월에 계산된 이 손실규모에 따라 그 추계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내용의 핵심이다. 매출감소 기준만 되면 일정액을 일괄 ‘정액 지원’하던 방역지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영지원금 | 피해지원금 |
|---|---|---|
| 100만원 | 300만원 | 차등지급 |
그렇다면 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551만개사 소상공인 및 소기업
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은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사로 밝혔다. 이는 지난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개사보다 219만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기간
-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지난 방역지원금과는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 감소액(매출액 – 판매관리비)도 기준에 포함되었다.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여기까지가 인수위에서 밝힌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묘수 vs 꼼수
공약 실현을 위한 묘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
이미 윤 당선인은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600만원 공약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었다. 여기에다 온전한 소실보상까지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게 되면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600만원은 주지 않는 꼼수
하지만 이번 내용을 보면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금액은 못주겠다는 말을 아래와 같이 상당히 복잡하게 써놨다.
- “전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1만개사 대상”
- “손실규모는 약 54조원”
-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총 31.6조원 지급”
- “과학적 추계에 근거하여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는 목표”
이 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 = 54조원(손실규모) – 31.6조원(보상완료) = 22.4조원
-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 = 22.4조원 ÷ 551만곳 = 406만5천3백3십5원
따라서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피해를 입은 551만개사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2.4조원이고, 1개사가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금액은 약 407만원이라는 ‘과학적’ 계산이 나온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221
그렇다고 모든 소상공인이 407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원금액
407만원보다 많거나 혹은 적거나
위에서 계산된 407만원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금액이고, 이것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과학적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 지급”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우려되는 부분
하지만 차등지급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업종별 피해”를 고려하게 되면,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급시기
2차 추경 직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은 결국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위에서 계산된 22.4조원에 더해 강화된 손실보상제와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5월 중 신청 가능할까?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빠르면 2차 추경이 5월 내로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도 빠르면 5월 중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 논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과 같은 신청사이트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예약후 방문신청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카톡 알림 신청
추가적인 소식이 궁금하다면?
아직 이 모든 내용은 인수위에서만 발표한 것이지 결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새정부 출범 후 더욱 논의해야 할 것이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채널 추가하기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신청대상, 매출감소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의 추가적인 소식을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최신뉴스
尹 “소상공인 지원 공약대로 이행”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지원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026685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