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시기, 방법은?

5.12일에 발표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개념)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상향된 손실보상금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관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추경의 제원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총 59.4조원 규모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59.4조원 규모(지방재정 보강 23조원)로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에 해당된다.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1.5조원, 금융지원을 1.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0.1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37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지원대상은 37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이이다. 참고로 중기업은 매출액 10~30억 규모로 이번에 포함이 되었다.

이제 지원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최대 1000만원

그리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700~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액 지수 및 등급

첫째, 개별 업체 연매출 규모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별 연매출 규모에 따라 크게 3개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1. 4억원 이상
  2. 2~4억원
  3. 2억원 미만

둘째, 개별 업체 매출감소율

또한 여기에 더하여 개별 업체별 매출감소율3개 등급으로 또 나뉘게 된다.

  1. 60% 이상
  2. 40~60%
  3. 40% 미만

이 두가지 즉, 개별 업체의 연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600~8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금액-600만원-3차-방역지원금

예를들어 연매출이 2~4억원이며, 40~60%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7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향지원업종

여기에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700 ~ 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을 받게 된다.

  1.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2.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연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 기준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 기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규모는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 기준

또한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기간비교기간
2019년2020년
2019년2021년
2020년2021년

출처 👉 https://www.yna.co.kr/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뉴스 보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업일 및 폐업일 기준

개업일 기준

아직 손실보전금의 개업일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의 개업일 기준은 ’21년 12월 15일 이전이었다.

방역지원금1차2차
개업일 기준'21. 12. 15. 이전'21. 12. 15. 이전
폐업일 기준'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시행공고'21. 12. 23.'21. 2. 22.
지급시작'21. 12. 27.~'22. 2. 23.~

폐업일 기준

매일경제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으나,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다.

출처 👉 https://www.mk.co.kr/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확한 폐업일 기준은 2차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지만, 신속지급을 위하여 기존 DB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신규 신청자

또한 그동안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차보다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차 방역지원금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320만개사332만개사370만개사

지급시기

내용날짜
국무회의5월 12일(목)
추경안 국회 제출5월 13일(금)
본회의 의결5월 26일(목)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하한액 인상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손실보상-보상금-산정방식-보정률-하한액-상향

카톡 알림 신청

추가적인 소식이 궁금하다면?

위 내용은 추경안으로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채널 추가하기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신청대상, 연매출 기준 및 매출감소 구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의 추가적인 소식을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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