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정방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데이트 : 6.29일자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시행 공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94만개사이며, 총 3조 5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및 중기업 추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다. 참고로 지난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이 되면서 약 4반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정률 상향 및 하한액 인상
보정률도 90%로 상향하여 지난 3분기 80%보다 10% 올랐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4분기 |
|---|---|---|
보상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조치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동 |
보정률 | 100% | 90% |
상한액 | 1억원 | 좌동 |
하한액 | 100만원 | 50만원 |
기타 | 선지급금 250만원 공제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2년 1분기)
-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94만개사)
1.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3. 손실
- 매출액 감소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 인원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실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기준
산정방식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사업체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 신속보상 | 6월 30일(목) ~ 7월 9일(토) |
| 확인보상 | 7월 5일(화) ~ 9일(토) |
| 확인요청 | 7월 5일(화) ~ 9일(토) |
| 이의신청 |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기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 신속보상 | 7월 11일(월) ~ 22일(금) |
| 확인보상 | 7월 11일(월) ~ 22일(금) |
| 확인요청 | 7월 11일(월) ~ 22일(금) |
| 이의신청 |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받을 수 있는 자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6.30일(목) ~ 7.15(금)
- 첫 10일간 5부제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 7.11(월) ~ 22(금)
-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
|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
| ➋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
|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➎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대상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7.5일(화)~9일(토)
- 첫 5일간 5부제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 7.11일(월)~22일(금)
-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롭전호 끝자리 기준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확인요청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
|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 ➋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➎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연관 법인 |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 ➏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 ➐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확인보상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
|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 ➋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➍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➎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
| ➏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 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 ➑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
| ➒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 대상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지급시기
신속보상
① 당일지급
-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16시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당일 지급된다.
- 매일 4회 지급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② 7월 중 지급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30일) 이후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할 계획
③ 정산결과 확정된 이후
아래의 사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사업체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 ’21.4분기~’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선지급
선지급금 추가 공제
2022년 1분기 보상금은 지난 1~3월 선지급금을 추가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① ’21.4분기･’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받은 경우(선지급액 : 500만원)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 공제금액은 선지급액(500만원)과 ’21.4분기 보상금액의 차액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 공제금액은 없음
※ 만약 지난 ’21년 4분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5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② ’22.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받은 경우(선지급액 : 250만원)
- 공제금액은 250만원
③ 선지급받지 않은 경우(선지급액 : 0)
- 공제금액은 없음
남은 선지급금은 1% 초저금리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신청방법
온라인
- 아래 손실보상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확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카톡 알림 신청
추가 사업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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