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확인요청 증빙서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022년 3월 3일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정방식, 확인요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데이트 : 3.2일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피해 규모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2일에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추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다. 참고로 지난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정률 상향

보정률90%로 상향하여 지난 3분기 80%보다 10% 올랐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하한액 인상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부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분2021년 4분기2021년 3분기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보상금 산정 방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동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지원대상

  1. ’21.10.1.~‘21.12.31. 동안
  2.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1. 기간

  •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3. 손실

  • 매출액 감소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대상 시설 예시

가구원수소득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기준

산정방식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2021년 4분기 사업공고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사업체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기간

절차구분상세 내용
신속보상▪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온라인 신청기간

가구원수소득기준
신속보상3월 3일(목) ~
확인보상3월 10일(목) ~
확인요청3월 10일(목) ~
이의신청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기간

가구원수소득기준
신속보상3월 10일(목) ~
확인보상3월 15일(화) ~
확인요청3월 15일(목) ~
이의신청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1. 아래 손실보상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확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통합 신청 서식 다운로드

  1. 손실보상신청서
  2. 통합위임장
  3. 확인보상신청서
  4. 이의신청서

신속보상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대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받을 수 있는 자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3.3일(목)~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 3.10일(목)~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위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위 서식 다운로드】
➋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사실증명
➎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확인요청

신청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업자
  • 직접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개업년월일이 ’20.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3.10일(목)~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② 오프라인 : 3.15일(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➋ 직접판매홍보관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➌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➎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연관 법인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➏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➐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 사실증명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 방역조치 위반 여부 및 위반기간

보상 요건 검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요건 검토

  •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 기간(’21.10.1.~12.31.)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보상 요건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인에게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상금 산정

  •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보상금 심의·결정

  •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해당 결정에 따른 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해당 ☞ 이후 절차는 신속보상에 준하여 진행

확인보상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3.10일(목)~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 3.15일(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아래 손실보상 신청서 통합 서식 다운로드)【붙임4】,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➋ 시설분류 정정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➍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➎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➏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➑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➒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

보상금 심의·결정

  •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 전자적 통지(예시 :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전자적 통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
  •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급

  •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금은 전액 지급(상·하한 적용)

카톡 알림 신청

추가 사업공고 알림

추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공고에 대한 정보 알림과, 신청 당일 알림을 카오톡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 하기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기 원한다면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선지급

500만원 공제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500만원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

2022년 1분기 추가 공제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상계된다.

관련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