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급시기신청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받기 위하여 카톡 알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난 1차와 2차 지급 이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 vs 2차 비교하기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된 방역지원금의 금액, 대상, 날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구분1차2차
지원금액100만원300만원
시행공고일2021년 12월 23일2022년 2월 22일
지원대상매출감소 또는 감소 예상매출감소 또는 감소 예상
개업일 기준'21. 12. 15일 이전'21. 12. 15일 이전
영업일 기준'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22. 1.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총 1000만원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차는 600만원

그러나 윤 당선인이 언급한 1000만원은 기존 정부가 지원한 100(1차) + 300(2차)만원을 합친 것으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은 600만원이 될 것이다.

지급시기

2차 추경으로 재원 마련해야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 332만개사(2차 기준) × 600만원 = 19조9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난 1차에 이은 두 번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역지원금재원추경 통과일지급일
1차가용 재원-'21년 12월 27일
2차1차 추경'22년 2월 21일'22년 2월 23일
3차2차 추경??

5월 10일 이후

2차 추경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이 불가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에나 추경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

1차 vs 2차 방역지원금 비교

아래는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대상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매출감소가 조건이었으며, 영업시간제한 및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구분1차2차
매출감소 업체
영업시간 제한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업체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1차 방역지원금 기 지급업체-
매출 감소한 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참고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이번 3차도 지난 2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혹은 2차를 받았을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간단한 신청만으로 수일 내로 입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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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존과 동일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예정

예약후 방문신청

  • 예약후 방문신청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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